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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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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9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정세
2
지평
2
광장
2
세종
2
화우
2
동화
1
다온
1
남평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성
2. 판례 목록 (6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4다227699 판결
  [원상회복금]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74]
   원상회복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3년
2022년
4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다254154, 254161 판결
  [구상금·보험금][공2022하,2318]
   구상금 보험금
   민법

5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2다200089 판결
  [정산금등청구의소][공2022하,1470]
   정산금등청구의소
   민법

2021년
10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8다25946 판결
  [전부금][공2021하,1165]
   전부금
   민법

2020년
2018년
13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다46338, 4634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하,190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17. 대구고법 2017. 4. 5. 선고 2015나21906 판결
  [유체동산인도] 확정[각공2017상,309]
   유체동산인도
   민법

2015년
2013년
2012년
22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2도110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위증교사][공2012상,82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
   민법 형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5년
33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5다812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5.8.15.(232),130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34. 대법원 2005. 4. 28. 선고 2005다311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5.6.1.(227),80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2003년
35. 대법원 2003. 7. 8. 선고 2002다6455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51(2)민,1;공2003.8.15.(184),168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2년
36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0다50596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2.4.1.(151),656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2000년
37. 대법원 2000. 10. 6. 선고 2000다39049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2000.12.1.(119),2296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다6524 판결
  [추심금][공2000.11.1.(117),2066]
   추심금
   민법

1999년
1998년
1997년
41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6다47586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등][공1998.1.15.(50),213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42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6다41625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97.7.1.(37),1860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

1995년
43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5다11146 판결
  [추심금][공1995.8.1.(997),2510]
   추심금
   민법

44.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4다21931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5.5.15.(992),1819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93년
1992년
46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0다8855 판결
  [청산금반환][공1992.7.1.(923),1823]
   청산금반환
   민법

47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다28979 판결
  [퇴직금][공1992.7.1.(923),1835]
   퇴직금
   민법

1991년
48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24281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2.2.1.(913),484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49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1다2892 판결
  [양수금][집39(2)민,35;공1991.6.1,(897),1361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1990년
50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다카23271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0.12.15.(886),2413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89년
51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7다카3223 판결
  [추심금][집37(2)민,104;공1989.7.15.(852),975]
   추심금
  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

1987년
52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다카7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5(2)민,333;공1987.10.1.(809),146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6년
54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다카1670 판결
  [청구이의][집34(1)민,53;공1986.4.1.(773),448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55. 대법원 1982. 1. 19. 선고 80다3075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2.3.15.(676), 25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1년
1980년
57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다939 판결
  [전부금][집28(3)민,45;공1980.11.1.(643),13165]
   전부금
   민법

58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118 판결
  [전부금][공1980.9.1.(639),12995]
   전부금
   민법

1979년
59. 대법원 1979. 6. 12. 선고 79다662 판결
  [국세채권압류금납부][집27(2)민,94;공1979.8.15.(614),12010]
   국세채권압류금납부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6년
1973년
1969년
1968년
64. 대법원 1968. 9. 30. 선고 68다759,760 판결
  [계금(본소·반소)][집16(3)민,066]
   계금
   민법

1966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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